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의료인으로, 오랜 기간동안 진료를 해왔던 피해자의 진료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 양쪽을 번갈아가며 4회 만진 혐의로 피해자가 고소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진료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 것은 사실이었으나,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과는 달라 혐의에 대하여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촉진이 진료행위의 범위를 넘어 진료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평가될수 있는지와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피해자가 변호인을 통해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한 사안으로 우선적으로 고소장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피해자의 주장사실을 확인함.
- 성범죄 전문 변호인이 경찰조사시 의뢰인과 동행하여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력함
- 피해자의 내원 목적 및 그 진료내용과 피해자의 접촉한 부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
-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가슴과 쇄골 사이를 손가락 2개를 이용해 수직으로 눌러 의학적인 검진을 시행하였음을 주장함.
-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었으므로 수사기관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순순히 응하였으나 그 결과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도출됨.
- 이 사건 진료실은 외부를 향해 방문이 열려있고, 간호사실과도 바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누구나 출입이 원활하고 진료시 환자와 나누는 대화를 간호사들이 얼마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점을 호소함
- 이 사건 고소의 배경에는 석연치 않은 사정(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과거 성범죄 고소를 한 사실을 이야기한 사정, 사건 당시 아무런 항의없이 귀가한 피해자가 다음날 법무법인을 통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한 점)이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작하도록 호사함.

경찰의 불송치처분(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