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서울 소재의 한 모텔안에서 피해자를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쓰리썸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재차 만남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신분적 약점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불법 촬영물로 자신을 위협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1. 중대 범죄 혐의의 경합 : 강간뿐만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이용협박등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무거운 혐의들이 동시에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2. 외국인간의 사건 : 의뢰인이 외국인인 상황에서 신분상 불이익(이민국 신고 등)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고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자칫 편견이나 오해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3. 진술의 대립: 목격자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대응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외국인으로서 방어권 행사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와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및 모순점 지적: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전후의 정황, 즉 모텔 입실 경위와 성관계 이후의 행동 등을 분석하여 강압적인 성폭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하는 '이민국 신고' 협박이 성립할 수 없는 구체적인 정황(당시 관계의 자발성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및 물적 증거를 통한 촬영 혐의 부인: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자발적인 제출과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형태의 불법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촬영 시도조차 없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임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 제출: 두 사람이 사건 당일 만나게 된 경위, 모델 예약 과정, 사건 직후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성관계는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었음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분상 약점을 이용한 협박 혐의에 대한 적극 소명: 의뢰인이 고소인의 불법체류 신분 등을 이용해 협박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두 사람의 대화 내역 및 관계 양상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그러한 고의나 가해 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외국인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조력: 언어 장벽과 낯선 형사 절차로 인해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조사에 매회 동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법률적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관할경찰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모든 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