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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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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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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대리) 불법 유상운송 사망사고, 형사합의 및 손해배상 성공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결과 ㅣ상대방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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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본 사건은 가해자가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을 이용하여 불법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은 해당차량을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가해자의 전방주시 태만 및 졸음운전으로 앞서가던 굴삭기를 추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의 배우자는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갈비뼈 골절 등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사고 직후 유상운송 사실을 숨기고 지인을 태운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보험사기 혐의까지 연루된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단순 부상이 아닌 동승자(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 교통사고 사건이었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여 보험 처리가 거절되는 등 피해 보전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외국인으로, 국내 법적 절차 대응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컸던 사건입니다. 가해자(피고인)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로 보험 처리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상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상해 피해자이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 피해자 법률 대리 및 권리 보호: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를 대리하여 경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변호인이 적극 참여하고, 피해 상황에 대한 보충진술서 및 의료기록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2, 적극적인 형사합의 도출: 가해자(피고인)측과 지속적으로 형사합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피해자의 고통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처벌불원 의사 표시: 성공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여, 피고인이 반성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고인(가해자)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요약
이번 사건은 한국으로 여행온 외국인 여행자가 불행하게도 불법 유상운송업체를 이용중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였으나,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리적인 배상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 국적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법적 공백을 메우고, 형사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우면서도 재판 결과에 피해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력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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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상대방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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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