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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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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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재범(숙취운전) 벌금형 선고, 전문 변호사 성공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ㅣ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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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전날에 먹은 음주의 영향으로 숙박시설에서부터 약 10km가량 숙취운전 도중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으로 음주운전에 단속되었습니다.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결과 음주수치는 0.045%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4년전에 동일전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고 10년 이내에 재범하였기에 이는 가중처벌의 대상에 해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재범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전문변호인이 의뢰인의 조사과정 및 재판과정에 직접 동행하는등 전반적인 형사절차의 진행에 실질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본인의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점, 의뢰인이 전날의 숙취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요소가 있는점, 수면무호흡증등 의뢰인의 질병이 이 사건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이 있었던점, 가족 및 지인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스스로 도로교통공단의 안전교육을 이수한점,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받게 되면 생계의 단절이 발생하는등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점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6백만원
요약
음주운전은 현재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관련 처벌기준이 여러차례 개정되어왔습니다. 음주운전등 교통사건에 대한 본 법인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문 변호인이 효과적으로 양형 변론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이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을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보호관찰소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또한 같이 내려지는데, 이에 대해서도 면제되어 의뢰인이 만족감을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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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 혐의없음] 수십억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경영 판단 입증으로 불기소 처분
- 2026-03-03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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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임준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