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집에 가라는 요구를 받자 순간적으로 격분한 의뢰인은 주방에 있던 식칼(위험한 물건)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방으로 피신하여 문을 잠그자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며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죄질의 엄중함: '식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인명을 해칠 듯이 협박한 '특수협박'죄는 일반 협박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입니다.
불리한 정황: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공포감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전후 사정과 양형 사유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피해 복구: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의뢰인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중요한데, 의뢰인은 본인의 혐의를 전부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적극 합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합의할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원만히 합의하였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및 탄원서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범행의 우발성 강조: 의뢰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언쟁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위해에 대한 의사의 부재: 의뢰인이 식칼을 들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아내가 진정시키자 바로 칼을 건네주고 범죄 행위를 즉시 중단하였기에 의뢰인에게 실제 피해자에게 가해할 의도는 전혀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양형 참작자료 준비 및 제출: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 등을 증빙 자료와 함께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로 상세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이 재판부로부터 선처받을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벌금 8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