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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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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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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버스전용차선 사고, 공무원 신분 지킨 벌금형 선처 성공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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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주행중 청색실선이 있는 1차로 버스전용차선으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1차로를 후행 직진 하고 있던 버스차량이 갑작스레 차선병경을 하던 의뢰인 차량의 후미를 충격후 급정거하게 되면서 버스차량안의 승객 20여명 가량이 이 사고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차선변경이 금지되어있는 청색실선을 침범한 12대 중과실 사고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대부분이 2주의 경미한 부상이었으나, 7주 진단과 8주 진단의 중한 피해자가 발생한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중으로 이 사건 판결 결과 금고형이상 판결선고가 내려지는 경우 면직이 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교통사고 전문 변호인이 당시의 교통상황과 블랙박스 영상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과실유무를 판단하고 변론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문 변호인이 의뢰인의 형사절차 출석에 동행하고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이 다수의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가입하고 있던 운전자보험의 담보범위 안에서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밖에 의뢰인이 초범이고 본인의 과실에 대해 반성하는점,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어 민사적으로 피해자들의 손해가 전부 회복된점, 다수의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고 의뢰인을 용서한점, 형사합의를 끝내 완강하게 거부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점, 가족및 직장동료등 주변인이 의뢰인을 간곡하게 탄원하는점, 의뢰인이 10년이상 국가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며 사회질서 유지에 이바지해오고 있었던점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800만원
요약
본 법인이 제시한 변론의 방향에 따라 의뢰인이 사고초기부터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이 피해자측과 적극적으로 합의에 대한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합의금등 형사소송비용에 대해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담보안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마무리 할수 있었던점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만족감을 표시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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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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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