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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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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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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셀프계산대 절도 혐의, 초범이라도 위험? 기소유예 성공 사례 (법무법인 태신)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절도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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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대형마트 셀프계산대에서 구입한 물건의 일부를 결제하지 않고 계산대를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상품들을 절취한 혐의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후 마트 측의 신고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절취한 품목의 개수가 적지않고, 절취금액도 15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동일한 매장에서 여러차례 동일한 수법으로 절취가 이루어져 다수의 고소가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에 해당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고, 양형에 최대한 참작될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초범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생활고와 우울, 불안장애 및 공황 증세 등으로 기인하여 범행에 이른점을 설명하였습니다. 2.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강조: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진심 어린 반성문과 사과를 통해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2.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 또는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합의등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이 범행한 해당 마트는 외국계 회사로 형사합의 진행이 곤란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피해금을 상회하는 금원으로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겪고 있는 공황장애 및 정신과 진단서등을 제출하여 양형에 참작이 될수 있도록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요약
범행의 배경이 된 의뢰인의 심리적·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의뢰인이 진정으로 노력한점을 효과적으로 부각한 결과 의뢰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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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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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