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의료기관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퇴사 과정에서 병원장(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받게 됩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다른 직원들에게 "원장이 약물을 아끼려고 증류수를 섞어 사기를 친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게 한다", "병원이 망해서 퇴직금을 못 줄 수도 있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실제 병원 내 부조리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고소인을 비방하기 위한 허위 날조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구성요건에 있어서도 병원 내부 직원들에게 한 발언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다투어야 했습니다.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경제적 신용을 해쳤다는 신용훼손, 병원 운영을 어렵게 했다는 업무방해 혐의까지 포함된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발언이 '허위'가 아닌 '사실'에 기반하였으며, 공익적 성격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 및 제출: 병원 내부에서 실제 사용되던 '약물 혼합량 메모(GA)'와 '원장 지시사항'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증류수를 혼합한다"거나 "재고 관리를 위해 유통기한 관련 지시가 있었다"는 의뢰인의 발언이 상당 부분 사실에 근거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 신용훼손 혐의 반박: 카카오톡 대화 내역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발언 이전에도 이미 퇴직금 지급이 법정 기한을 넘겨 지연되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즉, 직원들의 불안감은 의뢰인의 발언 때문이 아니라 실제 미지급 사태에서 기인했음을 강조했습니다.
- 업무방해 구성요건 부인: 의뢰인에게는 인사나 급여 결정 등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으며, 직원들의 이탈은 병원 내부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원장의 경영 방식 때문이었음을 취업 사이트 리뷰 및 동료 간 대화 내용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 치밀한 의견서 및 증거설명서 제출: 수차례의 변호인 의견서와 추가 증거의견서를 통해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의뢰인의 발언은 직원 교육 및 업무 공유 과정에서 나온 것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