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도중 도로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12대중과실 사고는 아니었으나 사망사고에 해당하였고 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5년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될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공무원으로 이 사건 사고로 금고형이상(집행유예포함)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면직이 될 위험이 있었고, 사망사고를 유발하였다라는 사실에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고 장소가 내리막 좁은 골목길이었고, 피해자가 낮은 자세로 작업 중이었던 점 등 사고 발생 원인에 참작할 만한 환경적 요인이 존재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의 인정 및 반성: 의뢰인이 자신의 과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도출: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피해자 유족대표에게 금원을 전달하고 합의에 이르는등 피해자로부터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고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사고 직후 119 신고 등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완료한점, 범행에 이용된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어 피해자는 치료비등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수 있는점, 가족 및 주변 지인등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등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신분: 의뢰인은 지금까지 성실하게 근무해 온 교육공무원으로서, 금번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 뿐만아니라 직업적으로도 위기를 겪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금고형이상으로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의뢰인이 면직되는등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점을 호소 하였습니다.

벌금 500만원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방대한 참고자료와 피의자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망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식 처분하였고, 법원도 검찰의 구약식 처분에 대해 그대로 약식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