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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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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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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기소유예 전력 있어도? 충동적 생계형 절도 벌금 50만 원 선처 성공 사례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절도
결과 ㅣ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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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의뢰인은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예상보다 높은 계산 금액에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고 식자재를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후 마트 측의 신고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계획적이거나 영리 목적이 아닌, 심리적·경제적 압박 속에서 발생한 충동적으로 발생한 범행에 해당하였고, 의뢰인에게 과거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부분은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고, 양형에 최대한 참작될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1.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강조: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진심 어린 반성문과 사과를 통해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2.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 또는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이 필수적입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고, 실제 피해액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을 배상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의뢰인이 겪고 있는 우울장애와 그에 따른 충동 조절의 어려움이 범행에 미친 영향을 진단서 등을 통해 입증하며 양형참작을 호소했습니다. 4. 의뢰인이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하는 등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안정된 가족 관계와 종교 생활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구약식 처분(벌금 50만원)
검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요약
본 사건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절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배경이 된 의뢰인의 심리적·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반성을 부각함으로써 중형을 면하고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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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9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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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임준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