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밤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걷고 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사망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사고 경위는 이러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차로가 여러 개인 넓은 왕복 도로였고, 시간은 야간이었습니다. 고령의 피해자는 검은색 옷을 입은 채 차도인 1차로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진행 방향 앞쪽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뒤늦게 이를 알아차리고 제동했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운전자로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상황은 무거웠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유족과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 절차가 끝나지 않는 유형입니다. 부상 사고에서는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공소 제기를 막는 사유가 되지만, 사망 사고에는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고 사실 자체와 사망이라는 결과를 다툴 여지도 없었습니다. 기소되면 법정에서 금고형까지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사건은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전과가 남으면 직업과 일상이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걸린 사고였던 만큼 유족에게 어떻게 책임을 다할 것인지가 사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1. 과실의 '정도'를 사고 경위로 다퉜습니다

사고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고에서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고는 야간에 일어났고, 피해자는 어두운 색 옷을 입은 상태였으며, 보행자가 있으리라 예상하기 어려운 넓은 왕복 도로의 1차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인 운전자라도 전방의 보행자를 미리 알아보기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뒤늦게나마 제동한 정황은 전방을 전혀 살피지 않은 경우와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2.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과실의 정도를 다투는 것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다릅니다. 의뢰인은 사고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사고 경위를 축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가지 않은 점은, 이후 처분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3.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유족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유족과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조정은 검찰청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 사이에 들어와 피해 회복과 합의 조건을 조율하는 절차로, 당사자끼리 직접 만나 협의하기 어려운 사망 사고에서 특히 의미가 큽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조정 절차를 거쳐 유족 대표와 원만히 합의했고, 유족은 사고 발생 약 넉 달 뒤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합의에 따른 보험금도 지급되어, 형사상 합의와 실질적인 손해 배상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4.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이 사고가 반복된 위반의 결과가 아니라 한 번의 사고였다는 점을, 앞의 사정들과 함께 처분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과실의 정도, 사고 후의 태도, 피해 회복, 전력이라는 네 가지가 하나로 이어지도록 정리해 제시한 것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사고임에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검사가 밝힌 참작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 사고가 야간에 발생했고 피해자가 검은색 옷을 입은 채 넓은 왕복 도로의 1차로를 걷고 있어 의뢰인이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제동한 점 등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 의뢰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 점 ▲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유족 대표와 원만히 합의해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그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된 점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무죄와 같지 않으나, 재판 절차와 전과를 피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는 중요한 결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