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던 새벽, 바람을 쐬러 집 밖으로 나갔다가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신체를 노출하였고, 그 자리에서 신고가 이루어져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범행 경위는 구체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 노상에서 상대방을 발견한 뒤, 앞질러 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보며 지나가는 상대방을 불러 세워 신체를 노출하였고, 놀라 자리를 피하는 상대방의 뒤에서 잠시간 같은 행위를 이어 갔습니다. 의뢰인은 이 내용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약 9년 전 같은 공연음란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같은 죄를 다시 저지른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관대한 처분을 하는 일은 드뭅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상대가 다가오기를 기다린 경위가 기록에 남아 있어, 순간의 충동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읽힐 여지가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사건의 결론은 생계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이 오랫동안 다녀 온 회사의 취업규칙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근무가 불가능한 자'를 해고 사유이자 징계 사유로 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어떤 형을 선고받느냐 이전에, 기소가 되는 것만으로도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1. 다투지 않고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 것

이 사건에는 다툴 지점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신고자의 진술과 현장 상황이 명확했고, 의뢰인 스스로도 행위를 부인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태신은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남은 모든 노력을 '어떻게 책임을 지고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인가'를 보여 주는 데 쏟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데 대한 자책을 적었습니다.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는 뜻은 의견서에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2.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를 매듭짓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낸 것

성범죄에서 처분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는 피해 회복입니다. 태신은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금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합의를 마쳤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용서하면서, 고소 전부를 취소하고 더 이상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뜻, 앞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혔습니다. 태신은 송금확인증과 합의서(처벌불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합의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되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3.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의 근거를 미리 만들어 둔 것

동종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 반성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태신은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의뢰인이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수증과 함께 교육기관의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소견서에는 의뢰인이 교육 이후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높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인지 왜곡이나 부인의 태도에서 벗어나 성평등 의식과 책임 의식을 갖추려 하고 있다는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수년 전부터 치료를 받아 온 사실과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는 점을 진료 기록으로 확인시켰습니다. 이는 책임을 피하기 위한 설명이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기 위한 자료였습니다.

4. 처분이 의뢰인의 삶에 미칠 결과를 자료로 드러낸 것

태신은 의뢰인의 주거가 뚜렷하고 여러 해 동안 같은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부모와 형제를 챙기며 꾸준한 사회 활동을 이어 오는 등 가족 및 주변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등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회적 유대가 뚜렷한 사람이 어디로 도망갈 곳 없이 같은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은, 처분을 정할 때 실제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여기에 회사의 취업규칙 조문을 그대로 첨부하여, 기소되는 순간 해고와 징계의 사유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검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검찰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검찰이 밝힌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되는 점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9년 전의 범행인 점 ▲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 의뢰인이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기에 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