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간치상과 강요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태신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자를 협박해 만남에 응하게 한 강요 ②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강간치상 ③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했고,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범행 과정의 일부 행위는 범행을 치밀하게 저지른 사정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게다가 1심 형 징역 2년 6월은 이미 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가장 낮은 형이었습니다. 형기를 더 낮출 여지는 크지 않았고, 항소심의 쟁점은 같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정이 있느냐로 모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항소심은 수감 여부가 갈리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년 6월의 형기를 그대로 복역해야 했습니다.

1. 형량이 아니라 '집행 여부'를 다퉜습니다

항소이유는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이었습니다. 1심 형이 이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었던 만큼, 형기보다는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들어 같은 형이라도 집행을 유예할 만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이 주장을 이유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2.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심 단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처벌불원을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했고, 강간치상죄의 권고형 범위도 1심의 감경영역에서 특별감경영역으로 내려갔습니다.

3. 인정·반성과 초범, 상해 정도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정들을 합의와 더불어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재판부가 든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은 1심과 같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며, 등록기간 단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