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대마를 흡연했다는 두 건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흥업소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대마를 건네받아 흡연했다는 혐의 ② 다른 시점에 지인과 함께 간 건물 화장실에서 대마를 흡연했다는 혐의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 스스로 흡연 사실을 진술한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혐의에는 신고자의 신고가 있었고, 의뢰인의 모발에서는 실제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진술과 신고, 감정 결과가 모두 갖추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두 건의 마약 범죄로 전과를 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 자백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를 따졌습니다

첫 번째 혐의에서 의뢰인에게 대마를 건넸다는 사람은 끝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의뢰인의 진술뿐이었습니다. 모발감정 결과가 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검사는 자백 외에 피의사실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모발감정 결과가 가리키는 '시기'를 짚었습니다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기는 했지만, 채취된 모발의 길이를 기준으로 보면 이 결과가 보여 주는 것은 특정 기간의 흡연이었습니다. 그 기간은 두 혐의에서 문제 된 시점과 맞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감정 결과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입증하거나 보강하는 증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두 번째 혐의는 동석자의 진술과 신고 내용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번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지인도 같이 화장실에 간 것은 맞지만 대마를 흡연한 적은 없다고 진술해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했습니다. 신고자 역시 흡연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두 건의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 혐의: 대마를 건넸다는 사람이 특정되지 않았고, 모발감정 결과는 다른 기간의 흡연을 보여 줄 뿐이어서 자백 외에 보강할 증거가 없음 ▲ 두 번째 혐의: 의뢰인이 부인하고, 함께 있던 지인의 진술도 이와 일치함 ▲ 모발감정 결과가 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신고자도 흡연을 직접 목격하지 않아 신고자 진술만으로는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