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관계를 가졌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기 전부터 온라인으로 대화를 이어오던 사이였고, 실제로 만난 자리에서 관계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해를 입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를 호소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강제성만을 부인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결국 두 사람의 진술 중 어느 쪽을 믿을 수 있느냐가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되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죄명 자체가 주는 사회적 낙인도 컸습니다.

1. 만남 이전의 대화로 두 사람의 관계를 드러냈습니다

의뢰인이 만남 이전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녹취록에서 두 사람이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았고, 만남에서의 관계에 대해 피해자가 미리 동의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도 조사에서 그런 대화와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2. 피해자 진술과 사건 직후 정황의 어긋남을 짚었습니다

피해자는 두려움 때문에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면서도, 사건 직후에도 그 자리에서 의뢰인과 한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그 자리에서 다음 만남 계획을 이야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모습이 일반적인 피해자의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의뢰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직접 겪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사정까지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강제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의뢰인의 부인 답변이 진실 반응으로 판정된 결과가 더해졌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이 든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남 이전부터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았고, 피해자도 미리 동의한 사실을 인정한 점 ▲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피해자 진술이 사건 직후의 정황과 맞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 의뢰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불리한 내용까지 포함해 믿을 만하며,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온 점 ▲ 피해자 진술 외에 범행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