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친 사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태신은 항소심부터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 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한 음주운전 ②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다,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차량으로 충격한 사고 ③ 그 결과 피해자 2명 모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보행 신호를 지키던 보행자들을 다치게 한 사고였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 사건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평가했습니다. 1심에서 이미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정이 반영된 상태였고, 1심은 징역형을 선택한 뒤 감경까지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항소심은 징역형 전과를 피할 수 있는지가 걸린 자리였습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징역형의 유죄 판결이 남게 되었습니다.

1.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항소이유는 1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이었습니다. 1심은 치상죄에 금고형, 음주운전죄에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두 죄 모두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2. 피해 회복 상황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2명 모두와 합의했고, 피해자들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항소심은 두 사정을 모두 유리한 정상으로 판결 이유에 적었습니다.

3. 재범 방지를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하던 차량을 매도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사정으로 명시했습니다.

4. 가족 부양과 주변의 탄원, 처벌 전력 없음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직장동료 등 여러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며 같은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1심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든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소유 차량을 매도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고 여러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