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미용 시술을 주로 하는 의원의 대표 원장입니다. 시술을 받으러 온 환자들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여러 명의 환자에게 ② 수십 차례에 걸쳐 상당한 양의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③ 이는 진료가 아니라 업무 외 목적의 투약이라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이 해당 의원에서 시술과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사실 자체는 기록으로 그대로 확인되었습니다. 투약 횟수와 양이 숫자로 쌓여 있는 이상, 수사기관은 의사가 환자의 의존성을 알면서도 투약을 이어간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약류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의사로서의 자격과 병원 운영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 투약은 시술 통증을 줄이기 위한 수면마취였다는 점

변호인은 해당 의원이 미용 시술을 주로 하는 곳이고, 환자가 시술 중 통증을 호소해 최소한의 수면마취를 위해 프로포폴을 사용했을 뿐이라는 점을 다퉜습니다. 문제 된 투약이 모두 실제 시술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2. 의뢰인이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분리

투약자 중 일부는 다른 의사가 시술을 담당한 환자였습니다. 진료기록상 의뢰인이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투약까지 의뢰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3. 의존성을 알 수 없었던 구조

환자들이 이 의원에서 투약받은 빈도는 월 1~2회 수준이었고, 다른 병원에서 얼마나 투약받았는지는 의뢰인이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중독 상태를 알면서 투약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된 투약자가 수면마취 상태에서 매회 피부 치료 주사를 받았고 시술 효과가 좋았다고 진술해 의뢰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점 ▲ 나머지 투약자들은 진료기록상 의뢰인이 진료하지 않은 점이 확인된 점 ▲ 투약자들의 이 의원 투약 내역이 월 1~2회 정도인 점 ▲ 의뢰인이 투약자들의 다른 병원 투약량과 횟수를 확인할 수 없어 중독 여부를 알기 어려웠던 점

검찰은 이를 종합해 의뢰인이 투약자들의 의존성을 알면서도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