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배달용 소형 전동차를 몰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자전거 운전자가 크게 다쳤는데도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골목길 교차로에서 전동차로 우회전하며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②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가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다 넘어지게 했고 ③ 피해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는데도 ④ 의뢰인이 곧바로 차를 세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이름과 연락처도 알리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사실,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수사기관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났다고 주장했고, 피해자의 상해는 매우 중했습니다.

도주치상은 단순 교통사고보다 무겁게 다루어지는 가중처벌 범죄입니다. 뺑소니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처지였습니다.

1. 차량과 자전거가 닿지 않은 '비접촉 사고'였다는 점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사고 영상을 근거로, 의뢰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자전거가 서로 부딪힌 사실 자체가 없고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커브를 거의 다 돌았을 무렵 소리를 듣고서야 피해자가 넘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도주의 범의를 판단하는 대법원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고 경위, 상해 정도,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후 정황을 종합해 도주의 범의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의뢰인이 사고 직후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으며, 지나가던 사람이 119에 신고한 것을 확인한 뒤에야 배달을 위해 자리를 떠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도주할 동기가 없었다는 점

사고가 난 곳은 의뢰인이 담당하는 배달 구역이었고, 의뢰인은 회사 복장을 입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고 있어 누구인지 쉽게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회사 차량이라 보험 처리도 가능했던 만큼, 사고를 알고도 달아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기소된 치상 부분의 양형

기소된 교통사고 치상 부분에서는 피해자 측 과실, 형사조정 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보험금 지급,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깊은 반성과 가족의 탄원을 정리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검찰은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만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전거가 차량과의 충격을 피하려다 넘어진 비접촉 사고이고, 사고 영상상 의뢰인이 자전거가 넘어지는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이고 의뢰인이 그 구역 담당 배달원이어서 도주할 동기가 적은 점 ▲ 사고 직후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이 119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현장을 떠난 점 ▲ 약 1시간 뒤 경찰이 찾는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현장에 돌아와 스스로 운전자임을 밝히고 진술서를 쓴 점

이어진 재판에서 법원은 치상 부분에 대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내리막에서 가속하다 급제동한 과실도 상당하다는 점, 공탁,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