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제조업체 그룹을 경영하던 사람으로, 회사가 부도난 뒤 진행된 세무조사와 세관 조사를 거쳐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관세 부정환급, 수출입 가격 조작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함께 일했던 계열회사 임직원 두 사람도 같은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의 외형과 주가를 관리하고 대출을 쉽게 받으려고 '전략매출·전략매입'이라는 명목으로 계열회사끼리 실물 없는 순환거래를 꾸며, 공급가액 수백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거짓 합계표를 제출했고 ②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는 이른바 '전략재고'로 만든 물건을 고가의 제품인 것처럼 수출해 수십억 원대의 관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으며 ③ 상품 가치가 없는 물품을 고가품인 것처럼 수입가격을 부풀려 수천만 달러 규모를 해외로 빼돌리려 했다는 것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과세관청 조사 단계에서 다수의 임직원이 '가짜 재고',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일부 거래는 별도의 행정소송에서 가공거래로 판단된 상태였습니다. 세관의 성분분석에서도 일부 재고에서 표시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회사가 무너진 데 이어 경영자 개인이 거액의 형사책임까지 떠안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 과세관청 조사 단계 진술의 임의성을 다퉜습니다

핵심 증거는 임직원들이 과세관청에서 한 진술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들이 검찰과 법정에서, 공범으로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압박 속에 조사관이 원하는 대로 답했고 의구심을 말한 것이 단정적으로 기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짚었고, 1심 법원은 일부 진술조서의 임의성에 의문이 있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2. '전략재고' 분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드러냈습니다

공소사실의 바탕이 된 재고 목록은 회사 부도 뒤 일부 직원이 '평소 다루지 않는 품목'을 주관적으로 골라낸 것에 불과했고, 실물의 존재나 가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자료가 아니라는 점이 법정 증언으로 드러났음을 짚었습니다. 회생절차의 재고 재조사 역시 청산가치를 낮추려는 회사 측 자료에 기대어 작성되었다는 점이 법정 증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성분분석 결과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분석 대상 재고 상당수는 처음부터 표시된 성분의 원료가 아닌 다른 용도의 물품으로 수입된 것이어서 그 성분이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 분석에 쓰인 용기의 장부상 잔량이 극히 적어 부도 뒤 관리 공백 속에 불순물이 섞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재고 자료를 제출해 다퉜습니다.

4. 실제 물품 거래와 가공 과정이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계열회사가 원료를 공급받아 코팅·배합 공정을 거쳐 다시 매출한 작업지시서, 수입 당사자로서 대금을 실제 지급한 내역 등을 통해 명의만 빌린 순환거래가 아니라 실물이 오간 거래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일부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행정소송 판결에 대해서도,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하므로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을 포함한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이 든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조사 담당자와 회계법인 조사위원도 전략재고의 실제 특성·가치·실물 존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점 ▲ 회생과정의 재고 재조사는 청산가치를 낮추려는 회사 측 자료에 의존해 객관적 확인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점 ▲ 불량 제품을 보관했다가 재생한 과정이 업무 보고서로 확인되는 점 ▲ 계열회사가 실제로 원료를 공급받아 일정한 처리 과정을 거쳐 다시 매출한 것으로 보이고, 수입 당사자로서 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내역이 있는 점 ▲ 오고 간 품목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자료가 부족해 순환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