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과 다툰 뒤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협박, 상해, 폭행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검찰은 강간과 협박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했지만, 상해와 폭행은 기소해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과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다툼 끝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강간 혐의 ②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고나 신상 공개를 하겠다는 말 등으로 겁을 주었다는 협박 혐의 ③ 길에서 휴대전화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억지로 잡아끌었다는 폭행 혐의 ④ 이어 피해자의 집에서 여러 차례 때려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상해 혐의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한 사실, 다투면서 피해자에게 문제 된 말을 한 사실은 의뢰인도 인정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몸에는 실제로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었고,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가 결론을 가를 상황이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유죄가 되면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더해 폭력 범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1. 강간 혐의 —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

두 사람은 오래 교제하다 다툼으로 교제를 중단하기로 했던 사이였고, 의뢰인은 다툰 뒤 화해해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관계를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증거가 당사자 진술뿐인 상황에서, 두 사람이 그날부터 다시 교제를 이어간 사정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이 피해자 주장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협박 혐의 — 우발적 발언에 불과하다는 점

문제 된 발언은 감정적인 다툼 중에 나온 순간적인 말이었고, 피해자의 행동을 수사기관에 알리겠다는 취지에 불과하며, 요구한 내용도 특정 온라인 활동을 그만두라는 정도였다는 점이 다투어졌습니다.

3. 상해·폭행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의뢰인이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기 전까지 폭행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고, 이후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바로 그날 밤 의뢰인을 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오히려 때린 것을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4. 멍이 생긴 경위

피해자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자 의뢰인이 피해자를 붙잡아 막았고,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멍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상해 발생 경위로 다투어졌습니다.

검찰은 강간과 협박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법원은 기소된 상해와 폭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 중에는 압수되었던 휴대전화를 돌려받는 가환부 청구도 받아들여졌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두 사람이 사건 당일부터 다시 교제를 이어갔고, 문자메시지 등 피해자가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았음을 추측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강간) ▲ 피해자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우발적 발언으로,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보기 어려운 점(협박) ▲ 피해자가 의뢰인의 연락 차단 통보 전까지 폭행을 언급한 적이 없고, 오히려 때린 데 대해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상해·폭행) ▲ 흉기를 든 피해자를 붙잡아 막은 경위와, 피해자가 의뢰인을 때리는 과정에서 멍이 든 것으로 보이는 점(상해)

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