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공인 시험기관에서 일하던 연구원으로, 소속 기관으로부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과 같은 팀 동료 연구원은 연구소가 의뢰받은 시험의 수수료를 내부 규정에 따라 받아 기관에 손해가 생기지 않게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는데도 ② 한 거래업체가 의뢰한 시험에 대해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규정에 없는 할인을 해 주었고 ③ 그 결과 기관에 1억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것

고소인은 의뢰인과 동료가 함께 짜고 이 할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해당 거래업체가 내부 규정상 할인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그 거래업체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은 적이 있었고, 의뢰인 역시 같은 업체의 시험을 직접 할인 접수한 건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겹쳐 있었던 셈입니다.

업무상배임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몸담은 기관에서의 신분과 연구자로서의 경력까지 흔들릴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1. 문제의 할인은 동료가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점

변호인이 다툰 핵심은 공모 여부였습니다. 문제가 된 할인 전부를 실제로 처리한 사람은 동료 연구원이었고, 의뢰인이 동료에게 할인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2. 의뢰인이 직접 처리한 할인은 별개 건이라는 점

의뢰인이 같은 업체의 시험을 직접 접수한 건은 몇 건에 불과했고, 모두 소폭 할인이거나 정상가로 접수된 것이어서 고소된 할인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배당금은 투자에 따른 것이고, 할인 기준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의뢰인이 그 업체에서 받은 돈은 노후 대비로 한 투자의 배당금이 전부라는 점, 내부 문서상으로도 상황에 맞춰 수수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었고 다른 업체에도 비슷한 할인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고소인이 내세운 손해 산정의 근거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제가 된 할인 전부를 동료 연구원이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의뢰인과 동료가 공모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은 점 ▲ 동료의 계좌를 확인한 결과 거래업체로부터 따로 받은 리베이트 등의 정황도 드러나지 않은 점 ▲ 처벌하려면 적정 수수료의 산정 근거와 같은 시기 다른 업체에 대한 할인 내역 등이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고 본 점

업무상배임은 임무 위배로 본인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고 기관에 손해가 생겨야 성립하는데, 그 전제가 되는 공모와 손해 산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