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소프트웨어 판매 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다 퇴사한 뒤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로 옮긴 영업사원으로, 전 직장으로부터 업무상배임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전 직장에서 일하면서 영업비밀인 소프트웨어 계약 고객정보(계약 담당자, 계약 만료일, 제품 시리얼 넘버 등)를 취득했고 ② 퇴사하면서 이 고객정보를 가지고 나가 ③ 이직한 회사에서 그 정보를 이용해 전 직장과 계약 중이던 고객사들에 계약을 옮기도록 영업했으며 ④ 이로써 20곳이 넘는 고객사의 계약이 넘어가 전 직장에 수억 원대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약이 옮겨 간 고객사와 제품, 금액을 하나하나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했고, 의뢰인의 근로계약서에는 퇴사한 뒤에도 회사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있었습니다.

수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였던 만큼, 유죄가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전 직장과의 분쟁에서도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1. 고객정보가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고,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전 직장은 고객정보에 비밀 표시를 하거나 보안 교육을 한 적이 없고, 직원 개인 PC나 별도 권한 없이 열람할 수 있는 사내 서버로 관리해 왔으며, 고객관리 시스템도 보안이 아닌 업무 편의를 위한 도구였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2. 계약 정보는 고객사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제품 시리얼 넘버나 계약 만료일은 세미나·방문 상담을 하거나 고객사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알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제조사 사이트에서 계약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 연락처도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어, 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3. 회사 스스로 고객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

전 직장은 영업사원들이 고객정보를 개인적으로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삭제나 회수를 요청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퇴사할 때에도 휴대전화나 개인 PC에 보관된 정보의 삭제나 회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었지만, 회사가 이를 이행하게 하려고 자료의 삭제나 회수를 요청한 적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4. 의뢰인이 회사 자료가 아닌 다른 경로로 영업했다는 점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로 연락하거나 직접 방문하고, 다른 채널의 소개를 받아 영업했습니다. 오래 담당해 온 고객사들의 계약 만료일을 자료 없이도 기억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누설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정보에 별도 비밀 표시가 없고, 보안 교육 없이 개인 PC와 별도 권한이 필요 없는 사내 서버로 관리된 점 ▲ 시리얼 넘버 등 계약 정보는 고객사 담당자에게 확인하거나 제조사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는 점 ▲ 회사가 직원들의 고객정보 보관을 알면서도 삭제·회수를 요청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휴대전화 연락처, 직접 방문, 다른 채널의 소개로 영업한 점

검찰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고객정보가 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의 변명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