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수산물을 수입하는 회사와 그 회사의 대표로, 해외에서 들여온 냉동새우와 관련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과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식품첨가물이 사용되어 가공된 냉동새우 수 톤을 해외 가공공장에서 수입하면서 ② 가공식품이 아닌 단순 수산물로 적어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했고 ③ 수입한 냉동새우의 포장지 한글 표시사항에 첨가물의 명칭을 적지 않은 채 보관·판매했다는 것

회사는 대표가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같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감정 결과 수입한 냉동새우에 식품첨가물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표가 오랫동안 수산물 수입업에 종사해 왔고, 이 첨가물이 새우의 수분 함량을 높이고 식감을 살리는 용도로 널리 쓰여 왔다는 점을 들어 첨가물 사용을 알았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과거 대표에게 수입 관련 자문을 하던 사람이 가공 과정에 첨가물이 들어간다고 보고했다는 진술도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유죄가 되면 대표 개인뿐 아니라 회사까지 처벌받게 되어, 수입 업무를 이어가는 데 큰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1. 첨가물을 넣지 않기로 하고 맺은 계약이라는 점

의뢰인은 수출업체와 어떠한 식품첨가물도 넣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고, 수출업체가 제공한 공정도에도 첨가물을 넣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미생물 성적서와 화학적 검사서에도 첨가물 사용을 알아챌 만한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 첨가물을 숨길 이유가 없었다는 점

수출업체는 지금까지도 첨가물 사용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첨가물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더라도 의뢰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이나 손해가 없어 굳이 감출 이유가 없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수출업체의 사실확인서와 참고인 진술의 실제 내용

수출업체는 한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는 첨가물을 쓰지 않았으나 직원의 실수로 다른 나라 수출용 제품이 섞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자문을 하던 참고인의 진술은 수년 전 다른 계기에 들은 이야기를 전한 것이고, 이번 수입과 관련해 공장을 방문했을 때는 첨가물을 쓰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이어서, 고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검찰은 대표와 회사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업체의 사실확인서 내용이 첨가물 사용을 몰랐다는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는 거짓으로 수입신고하고 첨가물 명칭을 적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참고인은 이번 수입 때 공장을 방문해 첨가물을 쓰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해, 고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검찰은 대표가 첨가물 사용을 어렴풋이나마 알았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보면서도, 증거만으로는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도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