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디저트 제조·판매 회사의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이자 운영자였던 고소인들은 회사 영업이 기울어 폐업에 이른 뒤, 의뢰인을 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들이 문제 삼은 행위는 두 가지였습니다. ① 회사가 임차해 판매점으로 쓰던 점포의 임차인 명의를 이사회 결의 없이 의뢰인 본인으로 바꿔, 회사가 가지고 있던 수천만 원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았다는 것(업무상배임) ② 회사 폐업신고를 하는 대신 혼자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사 소유의 제조·냉장 설비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설비를 회사에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업무상횡령)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점포의 임차인 명의를 의뢰인 앞으로 바꾼 사실과 회사 설비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 자체는 수사에서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회사에 넣은 수억 원대 투자금을 되찾으려고 회사 재산을 빼돌렸다는 구도로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형법은 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56조). 두 혐의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회사 운영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명의상 대표이사였음에도 형사처벌까지 떠안게 될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점포와 설비를 넘겨받게 된 실제 경위를 밝히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1. 이름만 대표이사였다는 점

변호인은 의뢰인이 회사 설립과 운영 자금의 대부분을 부담했으면서도 회사 운영에는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것은 고소인들이었다는 점이 사건을 보는 출발점이었습니다.

2. 고소인들의 허락으로 넘겨받은 점포와 설비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지자 의뢰인이 점포를 넘겨 달라고 요구했고, 고소인들이 대표이사 사임과 지분 포기, 밀린 급여 해결을 조건으로 매장을 넘겨 개인적으로 운영하도록 허락했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설비를 점유하고 임차인 명의를 바꾼 것은 그 합의에 따른 것으로, 몰래 회사 재산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3. 고소인 쪽 진술도 같은 내용이라는 점

고소장 기재와 고소인 및 참고인의 진술 역시 같은 조건으로 매장을 넘겼는데 의뢰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일 뿐 배임·횡령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 두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장 기재와 고소인·참고인 진술도 의뢰인의 주장과 같은 조건으로 매장을 넘겨주었다는 내용인 점 ▲ 의뢰인이 약속한 대표이사 사임, 지분 포기, 급여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탓할 수 있음은 별론, 대표이사의 임무에 위배해 명의를 변경하거나 회사 재물을 착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의뢰인에게 배임과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