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다른 사람에게 건넨 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도왔다는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의뢰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자 ② 의뢰인이 같은 날 은행에서 그 돈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인출한 뒤 ③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④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쉽게 하도록 도왔다는 것

의뢰인이 인출해 건넨 돈은 천만 원대에 이르렀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었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자기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을 직접 인출해 건넨 사실은 다툼 없이 인정되었습니다. 수사기관도 의뢰인이 대출업체의 신뢰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사기 범행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보았습니다.

사기방조로 처벌되면 의뢰인은 급한 돈을 마련하려다 오히려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사람으로 전과를 안게 될 처지였습니다.

1. 사기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점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거래실적을 쌓는 절차로 알고 대출업자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이를 안 사실도 없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대출업자와의 문자 메시지 내역도 이 설명에 일부 부합했습니다.

2. 범행을 도울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사기방조가 되려면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받아들였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초범이고 같은 종류의 전력이 전혀 없었으며, 대출을 받기 위해 쓴 계좌도 평소 생활에 쓰던 통장으로 보였다는 점이 범행을 도울 의사가 없었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제출한 대출업자와의 문자 메시지 내역이 의뢰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점 ▲ 의뢰인이 초범이고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대출을 받기 위해 사용한 계좌가 평소 사용하던 통장으로 보이는 점

검찰은 의뢰인에게 대출업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미필적 고의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도울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