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지나가던 사람을 붙잡아 위협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 자신을 병원으로 데려가려던 경찰관을 때렸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소리친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어깨를 잡아당기고 옷을 잡아 밀치면서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는 등 위협했다는 것 ②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던 중, 경찰관들이 의뢰인의 보호자에게서 정신병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응급입원을 위해 병원으로 호송하려 하자 의뢰인이 갑자기 달아나려 했다는 것 ③ 이를 쫓아와 제지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체포자 신병 관리와 응급입원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공소사실은 경찰관의 행위를 피체포자 신병 관리와 응급입원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형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까지 유죄가 되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었기에, 의뢰인에게는 이 부분에서 벗어나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해서만 성립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적법하다는 것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판단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2. 경찰관이 스스로 신청하고 스스로 동의한 응급입원

정신건강복지법상 응급입원은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경찰관은 동의하는 사람으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응급입원 의뢰서에는 신청인도, 동의한 경찰관도 같은 경찰관으로 적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3. 응급입원은 신체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

타인에 의한 입원은 체포·구속에 버금가는 신체의 자유 제한이므로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폭행·협박 사건의 피해자 등이 응급입원을 의뢰했다고 볼 증거도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폭행·협박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가납을 함께 명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의 폭행은 응급입원 의뢰를 위한 호송에 대한 것이므로, 그 호송이 적법한지가 쟁점인 점 ▲ 경찰관이 스스로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을 의뢰한 것은 법이 정한 응급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어겨 위법한 점 ▲ 위법한 호송에 대항한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 점 ▲ 폭행·협박에 대해서는 그 정도와 함께, 의뢰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의 배경이 된 점이 참작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