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한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어울리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에 숙박업소 객실에 투숙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객실에 들어온 친구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의뢰인도 그 범행을 도왔다는 강제추행방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객실에서 친구의 전화를 받고 친구가 객실로 오도록 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문을 열어 주었다는 것 ② 객실에 들어온 친구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는 것 ③ 이로써 의뢰인이 친구의 강제추행 범행을 방조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친구에게 문을 열어 주었고, 친구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말리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친구뿐 아니라 의뢰인도 관련이 있다면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행위 당시 형법은 강제추행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제298조),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은 종범으로서 정범의 형보다 감경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제32조). 방조범으로 기소되면 직접 추행하지 않았더라도 성범죄로 재판을 받아야 했기에, 의뢰인에게는 방조 혐의를 벗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1.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거절하지 않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범죄가 될 요소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진술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폭행·협박도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2. 친구가 혼자 올 줄 몰랐다는 사정

의뢰인은 친구가 일행과 함께 오지 않고 혼자 객실로 들어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3. 당시 피해자의 행동에 관한 객관적 정황

친구가 들어왔을 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점, 친구가 잠시 객실을 비웠을 때에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는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는 경찰이 작성한 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따랐고, 경찰 의견서는 친구가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던 점 ▲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었던 점 ▲ 객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 친구가 들어왔을 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 친구가 잠시 객실을 비운 사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는데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 이에 비추어 친구의 강제추행이나 의뢰인의 방조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