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해외에서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해 판매하던 사업자입니다. 같은 업계의 경쟁업체가 의뢰인이 수입한 액상이 합성니코틴이 아니라 연초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 액상이라며 고발하면서, 의뢰인은 담배사업법위반·관세법위반·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천연니코틴 액상을 수입·판매하려면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담배수입판매업을 했다는 것(담배사업법위반) ② 수입하면서 세관에 합성니코틴 액상이라고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것(관세법위반) ③ 인터넷과 전단에 합성니코틴을 함유한 제품이라고 거짓 광고를 했다는 것(표시광고법위반)

고발인은 의뢰인 제품의 화학물질 등록번호가 천연니코틴의 번호라는 점, 합성니코틴 원액을 만드는 회사는 세계에 몇 곳뿐이라는 점, 합성니코틴 원액은 값이 비싸 저렴하게 들여올 수 없다는 점, 해외 대학 등의 성분검사에서 천연니코틴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성분검사 결과까지 제출된 만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행위 당시 담배사업법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담배수입판매업을 영위한 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제27조의2 제2항 제2호). 세 가지 혐의가 한꺼번에 걸린 데다 수입 제품의 성분 자체가 문제 된 사건이어서, 의뢰인에게는 합성니코틴으로 믿고 수입했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1. 수입 전 성분검사로 합성니코틴임을 확인한 점

의뢰인은 해외 수출업체가 이 제품을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이라고 설명하자,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입 전에 성분분석 기관에 합성니코틴 표준제품과의 비교 분석을 맡겼고, 그 결과 합성니코틴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분석을 맡은 참고인도 두 제품에서 비슷한 니코틴 성분이 나왔고 담배 특유의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2. 수입신고필증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수입신고필증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도 이 제품이 합성니코틴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제품을 합성니코틴으로 믿을 만한 객관적 근거를 갖추고 수입했다는 것입니다.

3. 고발인 주장에 대한 반박

의뢰인은 고발인이 든 화학물질 등록번호가 합성니코틴 원액 제조사의 검색 결과에서도 합성니코틴으로 나온다는 점, 합성니코틴을 만드는 회사가 그 밖에도 여럿 있다는 점, 원액 가격에 관한 고발인의 주장이 실제 판매가격 자료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고발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담배사업법위반과 표시광고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발인이 제출한 성분검사 결과서를 믿는다 하더라도, 의뢰인은 수출업체로부터 합성니코틴이라는 설명을 듣고 수입 전에 다시 성분검사를 맡겨 합성으로 확인받은 점 ▲ 수입신고필증과 물질안전보건자료에도 합성니코틴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고의를 찾을 수 없고 범죄혐의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 관세법위반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고발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