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아는 사람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며 그를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당한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과 의뢰인의 지인을 무고·강요·증거위조 혐의로 고소하면서, 피해를 호소한 의뢰인이 거꾸로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상대방이 그런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의뢰인과 지인이 공모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것(무고) ② 사건 직후 상대방에게 폭행과 위협을 가해 억지로 사과하게 하고 범행을 시인하도록 강요했다는 것(강요) ③ 그렇게 사과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 의뢰인의 고소 사건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형사사건의 증거를 위조했다는 것(증거위조)

상대방은 자신은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의뢰인 측이 자신을 위협해 사과하게 하고 그 모습을 찍어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 속 사과가 진심인지, 위협에 못 이겨 한 것인지가 정면으로 다투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행위 당시 형법은 무고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제156조). 의뢰인에게는 이 역고소를 벗어나는 것이 곧 자신이 입은 피해가 거짓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는 일이었기에 무엇보다 절실했습니다.

1. 피해 상황에 대한 일관된 진술

의뢰인과 지인은 피해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 일관성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2. 영상과 녹취록에 담긴 실제 모습

사건 직후의 영상과 녹취록을 보면, 상대방은 진심으로 사과하려는 모습으로 보일 뿐 위협에 굴복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뢰인 측은 잘못을 따졌을 뿐 위협해 의무 없는 사과를 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3. 사건 이후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

사건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상대방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정황이 객관적 자료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4. 허위 고소를 할 이유가 없다는 점

상대방은 의뢰인 측이 자신을 모함한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과 지인이 상대방을 성범죄 가해자로 몰아갈 이유가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과 지인에 대한 무고·강요·증거위조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 측이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의뢰인 측이 상대방을 성범죄 가해자로 몰아갈 이유가 없는 점 ▲ 영상과 녹취록상 상대방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일 뿐 위협에 굴복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 사건 이후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 이를 종합하면 상대방이 고소 내용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여 허위 고소로 볼 수 없고, 사과를 강요하거나 진정하지 않은 증거를 만들어 냈다고 평가할 수도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