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직원을 두고 서비스업 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주로, 그곳에서 일했던 고소인에게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②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③ 법정 근로시간을 넘고 당사자 합의로도 넘을 수 없는 주 12시간의 연장 한도를 초과해 일하게 했다는 것 ④ 고소인이 퇴직했는데도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고소인은 평일 장시간 근무에 토요일과 공휴일 근무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위 당시 근로기준법은 금품 청산 의무나 연장·휴일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56조).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에 나선 만큼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1. 고소인의 지위에 대한 의문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로 보인다는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근로시간 위반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는 의무를 어긴 경우에 문제 되므로, 고소인의 지위는 피의사실의 전제와 맞닿은 부분이었습니다.

2. 고소취소와 수사 필요성

수사 도중 고소인의 대리인은 더 이상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취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의뢰인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명백히 없다고 보고 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와 같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 중 고소인이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로 보이는 점 ▲ 고소인의 대리인이 더 이상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명백히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