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완구 기획·개발 회사의 대표로, 거래 상대였던 완구 유통회사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 회사는 어린이 영상 콘텐츠와 연계된 캐릭터 완구를 개발했고, 고소인 회사와 그 완구의 독점공급계약을 논의했으며 ② 계약 협의 자리에서 의뢰인이 "1기 영상에 나온 캐릭터 완구들이 2기 영상에도 그대로 나온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③ 사실은 1기 캐릭터가 2기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거짓말을 했고 ④ 이에 속은 고소인 회사로부터 선급금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십억 원대의 돈을 받아 편취했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실제로 2기 영상에는 1기 캐릭터들이 등장하지 않았고, 고소인 회사는 1기 완구와 부속품의 재고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 회사에서 일했던 관계인이 2기에서 캐릭터가 모두 바뀐다는 내용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계약 협의 자리의 발언이 녹취록으로 남아 있어, 그 발언 자체가 기망행위로 지목된 상황이었습니다.

편취액이 수십억 원대에 이르러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된 사건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형사처벌과 함께 막대한 민사상 책임까지 질 수 있었습니다.

1. 사기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돈을 받을 당시에 이미 상대를 속이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계약 뒤 사정이 바뀌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계약 이후에 생긴 결과를 근거로 계약 당시의 기망을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2기 우선협상권 조항이 오히려 고소 내용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고소인 회사에 2기 완구의 우선협상권을 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기에도 1기와 똑같은 캐릭터가 나오기로 되어 있었다면 기존 제품을 계속 팔면 되므로 이런 조항은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조항은 양측이 2기에 새 캐릭터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계약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3. 영상 콘텐츠의 구성은 의뢰인 회사가 정할 수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의뢰인 회사가 맡은 일은 완구용 캐릭터 디자인이었고, 어떤 캐릭터를 영상에 등장시킬지는 영상 제작사의 몫이었습니다. 제작사와의 계약서 내용과 제작사 관계자들의 진술도 의뢰인 회사가 단독으로 1기 캐릭터를 2기에 등장시킬 권한이 없다는 점에 부합했습니다.

4. 사업 부진의 원인이 후발적 사정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 회사에 이 사업은 회사의 운명이 걸린 사업이었고, 거래 상대를 속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1기 콘텐츠가 기대만큼 호응을 얻지 못한 데다 시장 상황까지 나빠져 완구가 팔리지 않았고, 1기 캐릭터를 다시 등장시키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을 두고 업체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등장이 무산되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 회사는 신생 회사로 업계에서 이미 자리 잡은 고소인 회사와 계약했고, 우선협상권까지 부여한 상황에서 고소인 측과 입장을 달리할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 캐릭터 디자인 작업과, 캐릭터를 영상에 등장시킬지 정하는 영상 제작은 별개의 업무이고 후자는 제작사가 담당한 점 ▲ 판매 실적이 특히 기대되는 연말을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1기 캐릭터를 2기에서 모두 교체하는 영상을 확정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 계약서에 1기 캐릭터가 2기에 계속 나온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고소인 측 스스로 여러 조건을 따져 매출을 예측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은 계약 당시 기존 캐릭터의 대체가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해결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