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다툼 따지다 욕설·휴대전화 투척으로 모욕·폭행 고소, 증거 부족으로 두 혐의 모두 불송치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모욕, 폭행
결과 ㅣ불송치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녀와 그 친구 사이에 생긴 일을 두고 상대 가족과 이야기하던 중, 자녀의 친구인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던졌다는 이유로 모욕과 폭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관리사무소 앞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고소인을 욕설로 지칭하는 말을 해 공연히 모욕하고 ② 같은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져 폭행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욕설이 섞인 말을 한 사실과 휴대전화를 던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과 그 부모는 고소장과 진술로 피해를 주장했고, 몸에 직접 닿지 않았더라도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지면 폭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휴대전화를 어디로 던졌는지가 그대로 결론을 가르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실제로 한 말은 특정인을 향한 모욕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한 말은 고소인을 지칭한 욕설이 아니라 "지금 나랑 장난하나"라며 화가 나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자녀가 다쳐 진단까지 받은 일로 상대 부모와 다투던 중 분노를 드러낸 표현일 뿐, 고소인을 특정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모욕적 언사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2. 고소인 측 진술 외에 모욕 발언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 현장에 녹음이나 녹화된 기록은 없었고, 관리사무소 직원도 대화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참고인 두 사람은 의뢰인이 짧은 욕설 한마디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을 뿐이어서, 고소인 측 진술 외에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표현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3. 휴대전화는 고소인이 아니라 바닥에 던졌다는 점 현장에는 CCTV 영상이 없었고, 제3자인 참고인은 의뢰인이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고소인을 향해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로 던진 것이 아니라 화가 나 바닥에 던졌다는 의뢰인의 진술이 참고인 진술과 일치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모욕과 폭행 두 혐의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검찰에 사건을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인 측 진술을 제외하면 고소인이 주장한 모욕 발언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 의뢰인이 실제로 한 말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고 분노를 표출한 말로, 모욕적 언사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 휴대전화를 던진 방향에 대해 제3자인 참고인의 진술이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 고소인 측 진술만으로는 고소인을 향해 휴대전화를 던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이로써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요약 감정이 격해진 자리에서 나온 말과 행동은 고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특정한 상대를 깎아내리는 표현이어야 성립하고, 폭행죄도 상대를 향한 유형력이 있어야 합니다. 거친 말을 하거나 물건을 던진 사실이 있더라도, 그 말이 누구를 향했는지, 물건이 어디로 던져졌는지를 객관적인 진술로 확인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