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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강제추행 고소,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뒤에도 검찰에서 혐의없음 유지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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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숙박시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숙박시설 안에서 상대방과 함께 앉아 있던 중 ②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해 추행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CCTV 영상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나온 뒤에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의뢰인은 다시 검찰의 판단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형법은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98조). 혐의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 전력이라는 무거운 낙인을 안게 될 처지였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CCTV 영상으로 드러난 당시 상황 CCTV 영상에는 두 사람이 개방된 소파에 앉아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 그 주변을 숙박시설 직원들이 자주 오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영상에서 상대방이 신체 접촉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2. 술에 만취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던 점 영상 속 상대방은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소파에서 일어나 정상적으로 걸어 다녔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만취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의사에 반한 접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3. 추행과 기습추행의 법리 대법원 판례는 추행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의 행동이 이에 해당하지 않고, 접촉 자체가 폭행이 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도 경찰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CCTV 영상에서 상대방이 신체 접촉을 거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 ▲ 상대방이 직원과 대화하고 정상적으로 걸어 다녀, 술에 만취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던 점 ▲ 의뢰인의 행동이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해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 이른바 기습추행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요약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이 영상으로 확인되면 강제추행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이 처벌하는 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당시 상대방의 반응과 상태를 보여 주는 영상은 이를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고,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뒤에도 같은 결론을 받아 성범죄 피의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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