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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 송치된 회사원,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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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회사원인 의뢰인은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숙박업소에서 전단지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해 성매매 여성을 불렀다는 것 ② 의뢰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성매매 대금을 보냈다는 것 ③ 이로써 금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했다는 것 피의사실에는 대금을 보낸 계좌 이체 경위까지 특정되어 있었고, 의뢰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의뢰인을 재판에 넘길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참작해 선처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제21조 제1항).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의뢰인에게는,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일만은 피하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잘못의 인정과 진지한 반성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밝히고,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의 원인 중 하나가 당시의 과음이었다고 보고 사건 이후 술을 끊었으며 앞으로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2. 성실한 삶과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 변호인은 의뢰인이 결혼해 두 자녀를 키우며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 왔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기부를 하는 등 사회에 보탬이 되려 노력해 왔다는 점을 재직증명서, 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기부금 영수증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을 곁에서 강하게 이끌겠다고 다짐한 가족의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3.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가족의 생계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소득으로 가족 전체가 생활하고 있고 주거와 관련한 큰 부채까지 부담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으면 가족들까지 곤궁에 처하게 된다는 사정을 대출 내역 등 자료로 설명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경찰이 범죄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사건이었지만, 검찰은 다음 사정들을 참작했습니다. ▲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정식 재판이나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이 사건처럼 대금 이체 경위까지 특정되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성매매 사건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점을 반성문과 생활 자료, 가족의 탄원으로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처분을 가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지만, 검찰에서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가족과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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