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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동거하던 연인의 통장에서 수천만 원 인출했다는 사기 고소, 생활비 사용 소명으로 혐의없음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몇 해 동안 연인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뒤 상대방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동거 중 고소인에게 "통장과 카드를 맡기면 잘 관리해서 돈을 모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 ② 의뢰인에게는 처음부터 저축액을 늘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 ③ 의뢰인이 이렇게 건네받은 고소인 명의의 두 은행 통장과 카드로 2년 가까이 수십 차례에 걸쳐 모두 수천만 원을 인출해 사용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아 여러 차례 돈을 인출한 사실 자체는 수사기관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크게 다툰 뒤 통장을 돌려받아 거래내역을 확인해 보니 저축은커녕 통장에 있던 수천만 원이 수십 차례에 걸쳐 인출되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제347조 제1항). 의뢰인으로서는 연인 사이에 함께 생활하며 쓴 돈이 형사상 사기로 둔갑하는 것을 막는 일이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통장은 저축을 맡긴 것이 아니라 생활비로 쓰인 것

의뢰인은 통장을 맡기면 돈을 모아 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뒤 고소인이 직장을 그만두면서 의뢰인 혼자 생활비를 벌게 되었고, 부족한 생활비를 고소인의 허락을 받아 고소인 통장에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고소인이 동거 전부터 의뢰인 명의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써 왔고, 의뢰인이 매달 생활비를 현금으로 건네 왔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2. 거래내역으로 확인된 돈의 쓰임새

고소인 통장에서 의뢰인 계좌로 옮겨진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의뢰인은 자신의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금액이 신용카드 대금 등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3. 속여서 돈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는 점

두 사람이 함께 살며 돈을 쓰던 상황에서 고소인이 그 사용처를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일정 부분은 둘이 함께 쓴 돈이라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속아서 돈을 내주었다는 인과관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 의견서의 판단을 그대로 따랐고,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인이 통장을 건네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의뢰인은 동거 중 고소인의 허락을 받아 생활비로 썼다며 편취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제출된 거래내역상 대부분이 생활비로 쓰인 점 ▲ 의뢰인이 돈을 인출해 쓸 당시 고소인도 그 사용처를 전혀 몰랐다고 볼 수 없고, 일정 부분은 둘이 함께 사용한 금액으로 판단되는 점 ▲ 고소인은 의뢰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대질조사 등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점 ▲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속아서 돈을 내주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동거하는 남녀 사이의 문제로 판단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요약

연인이나 동거인 사이에 오간 돈은 헤어진 뒤 사기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아 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보여 주는 거래내역과 함께 생활하던 당시의 사정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의뢰인은 동거하던 연인의 통장에서 수천만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생활비로 쓴 돈이라는 점이 거래내역으로 확인되어 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사기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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