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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석사 학위증명서를 박사로 고쳐 신고한 공문서위조·행사 혐의 기술사, 기소유예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결과 ㅣ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해 온 국가기술자격 기술사입니다. 의뢰인은 기술인 경력을 관리하는 협회의 고발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정부 민원 사이트에서 자신이 이미 취득한 석사 학위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았다는 것 ② 그 파일을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편집해 학위종별 등 기재 사항을 박사 학위 내용으로 임의로 바꾼 뒤 출력해, 국립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위증명서를 위조했다는 것 ③ 위조한 증명서를 진짜인 것처럼 협회에 제출하며, 석사로 등록되어 있던 자신의 학위를 박사로 바꾸는 신고를 했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검찰도 공적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위험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변조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제225조), 그렇게 만들어진 문서를 행사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제229조). 벌금형이 없는 죄여서, 기소되어 유죄가 되면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오랜 경력을 쌓아 온 의뢰인에게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진지한 반성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을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의뢰인의 반성문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2.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

변호인은 관할 행정청이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정이 완료되었고 공중에 위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기준 처분을 절반으로 감경해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거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3. 초범과 오랜 성실한 경력

의뢰인은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20년 넘게 토목설계 분야에서 일하며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정부 부처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고, 관련 단체에서도 봉사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가족·근무관계와 지인들의 탄원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족과 함께 사는 가장이자 회사에 성실히 근무 중인 직장인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다는 점, 함께 일해 온 동료 등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이 인정되고 죄질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검찰이 참작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이 거짓 신고로 행정청으로부터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기도 한 점 ▲ 신고 후 위조 사실이 드러나 변경한 내용이 삭제되는 등 공중에 대한 위해가 비교적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고발 담당 직원도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 의뢰인이 오랜 기간 토목설계 업종에 종사하며 정부 부처 등으로부터 많은 표창을 받고 성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요약

공문서위조와 그 행사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진 무거운 범죄이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그 위험이 실제로 얼마나 현실화되었는지와 그 뒤의 수습이 결과를 가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조 사실이 드러난 뒤 등록 내용이 바로잡혀 공중에 대한 위해가 크지 않았다는 점,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점, 초범으로서의 반성과 오랜 성실한 경력이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고, 직장과 가정을 지키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문서위조기소유예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 전원진변호사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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