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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출근길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송치된 초범 직장인, 합의·반성 끝에 기소유예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ㅣ기소유예

1. 사건내용

직장인인 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 있었다는 것 ② 그곳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 ③ 이로써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것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툴 사건이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일, 그리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보여 주는 일이 남은 과제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제11조). 이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사건 당시 자녀의 출산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에게는 전과 없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혐의 인정과 깊은 반성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행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일상의 불안을 헤아리며 쓴 반성문을 제출해,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2.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반성과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합의서와 이체확인증으로 소명했습니다.

3. 재발 방지 노력과 범죄전력 없는 초범

의뢰인은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했고, 변호인은 그 이수증과 함께 앞으로도 올바른 성 인식을 갖추겠다는 의뢰인의 다짐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동종 전력은 물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확실한 유대관계와 성실한 생활

변호인은 의뢰인의 아버지가 곁에서 끝까지 바로잡겠다며 쓴 탄원서, 이전 직장에서 받은 표창장과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 가장으로서 새 출발을 앞둔 사정도 함께 설명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송치 후 짧은 기간 안에,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소가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다음 사정들을 고려했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인 점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본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것에 동의한 점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고,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확정을 요건으로 하는 신상정보 등록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약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의 추행은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뒤따르는 성범죄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합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가족과 직장의 지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처분을 가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예방교육 이수와 반성의 자료를 제출해,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재판과 전과 없이, 막 태어난 자녀와 함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기소유예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 박승수변호사박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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