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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거부한 지인에게 반복 메시지 보낸 스토킹 혐의, 벌금형 선고유예 성공 사례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결과 ㅣ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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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연락을 거부한 피해자에게 메신저로 반복해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과거 직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들었다는 것 ② 그런데도 며칠에 걸쳐 인사, 식사 제안, 안부를 묻는 내용 등의 메신저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는 것 ③ 이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과 이메일, 문자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행위 당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제18조 제1항).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으로 반복해 글을 보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처벌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의뢰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선고유예의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2. 뉘우치는 태도와 재발 방지 다짐 의뢰인은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3. 피해 회복을 위한 변제공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금을 변제공탁하는 등 노력했습니다. 용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참작되었습니다. 4. 스토킹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횟수, 기간 재판부는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 등 스토킹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횟수, 기간, 경위를 함께 살펴 선고유예의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했습니다(유예된 형에는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가 함께 정해졌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금 변제공탁 등 노력하고 있는 점 ▲ 메시지 등 스토킹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횟수, 기간, 경위 기타 제반 사정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결로,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실효되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형법 제60조). 요약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연락을 거부한 상대에게 메신저로 반복해 메시지를 보낸 경우도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초범인 점, 뉘우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 변제공탁으로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행위의 내용과 횟수·기간이 함께 참작되어 벌금형의 선고 자체가 유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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