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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연락하며 만나던 상대에게서 두 차례 강간 혐의로 고소, 진술 신빙성 배척되어 모두 혐의없음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간
결과 ㅣ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상대방에게서 두 차례의 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다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들어간 숙박업소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채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것 ② 몇 달 뒤 다시 만나 들어간 숙박업소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간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고, 성관계 과정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는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에 달린 문제였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되면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혐의를 벗지 못하면 의뢰인의 사회생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첫 번째 사건 이후의 관계

두 사람은 첫 번째 사건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일시와 장소를 달리해 세 차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사실은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고 카드 이용내역·계좌이체 내역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증거 분석으로 확보된 메시지 내용도 강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오간 대화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2. 피해 주장 직후의 행동

피해자는 두 번 모두 강압 없이 스스로 숙박업소에 들어갔고, 첫 번째 사건은 피해 직후 신고하지 않은 채 수개월이 지나서야 고소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 뒤에도 아무런 신고나 조치 없이 함께 숙박하고 아침에 퇴실했습니다.

3. 객관적 기록과 맞는 의뢰인의 진술

두 번째 사건에서 피해자는 입실 직후 의뢰인이 물건을 사러 나갔다고 했고, 의뢰인은 성관계 뒤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체크카드 이용내역 등을 보면 입실부터 결제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 있어, 의뢰인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해 디지털 증거 분석에 응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적극적으로 내 소명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두 건의 강간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강압 없이 스스로 숙박업소에 들어간 점 ▲ 첫 번째 사건 뒤 바로 신고하지 않고 수개월이 지나 고소한 점 ▲ 그 뒤로도 계속 연락하며 세 차례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고, 메시지 내용도 강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대화로 보이지 않는 점 ▲ 두 번째 사건 뒤에도 신고 없이 함께 숙박하고 퇴실한 점, 객관적 기록상 의뢰인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 점 ▲ 의뢰인은 증거자료를 내며 소명한 반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는 점

요약

이 사건의 쟁점은 성관계 과정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으로 판단했습니다. 진술만 있는 사건이라도 사건 전후의 연락과 만남, 신고 시점, 카드 이용내역 같은 객관적 기록을 하나씩 대조하면 진술의 모순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두 건의 강간 혐의를 모두 벗었습니다.

강간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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