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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상황극 채팅이 협박으로 고소된 시청자, 해악 고지 아님 다투며 불송치 결정 사례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협박
결과 ㅣ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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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 인터넷 개인방송의 시청자였습니다. 방송 진행자가 시청자들과 메신저 오픈 채팅으로 연애 상황극을 하는 콘텐츠를 진행했는데, 여기에 참여했던 의뢰인이 진행자에게 협박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진행자가 방송용으로 연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② '연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상황극 주제에 맞춰, 답장을 하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③ 이후에도 사진을 올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이어가 진행자를 협박했다는 것 상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메시지 문구만 떼어 놓고 보면 사진 유포를 예고하는 말로 읽힐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같은 방송에서 다른 참여자가 진행자의 주거지를 공개하겠다며 위협하는 일이 벌어져 진행자가 실제로 큰 공포를 느꼈고, 이 일을 계기로 의뢰인까지 고소 대상이 되었습니다. 방송 콘텐츠에 참여했을 뿐인데 협박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진행자가 먼저 요청한 상황극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진행자가 방송 전에 오픈 채팅방 주소와 함께 상황극 주제를 공지하고 참여를 요청했으며, 의뢰인은 그 요청에 따라 '연인' 역할을 맡아 하나의 장면을 연기한 것이라는 점을 방송 화면과 원본 영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진행자의 실물 사진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2. 진행자의 반응을 장면별로 짚었습니다 진행자가 의뢰인의 메시지를 직접 확인한 뒤 웃으며 방송 화면에 띄웠고, 박수를 치며 계속 답장을 재촉하는 등 상황극에 호응했다는 점을 영상 시점까지 특정해 제시했습니다. 상황극이 끝난 뒤 의뢰인이 "모두 콘텐츠용 연기"라고 다시 알리자 진행자가 감사 인사로 답한 장면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3. 다른 참여자의 위협과 명확히 구별했습니다 진행자가 실제로 공포를 느낀 것은 이후 다른 참여자가 주거지를 언급한 채팅 때문이었고, 그 사람은 의뢰인과 무관한 별개의 인물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두 장면의 진행자 반응을 대비해, 의뢰인과의 대화에서는 공포심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협박의 고의가 없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협박이 되지 않고, 협박인지는 말의 겉모습이 아니라 경위와 관계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혐의없음 처분을 구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 진행 중 진행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수사기관은 이에 따라 공소권이 없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사건은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요약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자가 요청한 상황극이나 역할극에 참여한 말이 나중에 협박으로 문제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문구 자체보다 그 말이 나오게 된 경위, 당시 상대방의 반응, 주변의 다른 사건과의 구별을 영상과 화면 자료로 하나씩 맞춰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황극의 맥락을 정리해 다투던 중 진행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재판으로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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