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점 현금매출·POS 주문취소로 업무상횡령 고소된 매니저,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업무상횡령
결과 ㅣ혐의없음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고소인이 법인 명의로 연 주점에서 매니저로 일하며 사실상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관계가 틀어진 뒤 고소인은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이 문제 삼은 피의사실은 두 가지였습니다. ① 몇 달 동안의 현금매출 중 일부만 법인 통장에 입금하고, 차액 수천만 원을 임의로 썼다는 것 ② 손님에게 술값을 받은 뒤 POS 단말기에서 '주문취소'를 눌러 주문 기록을 지우는 방법으로 수백만 원대 술값을 빼돌렸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POS 매출 내역과 통장 입금 내역을 제출했고, 검찰 조사에서는 수백 차례의 주문 변경·취소가 있었고 그 단말기는 의뢰인만 다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부상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점만 놓고 보면 횡령으로 보일 여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연인 사이에 오간 돈과 가게 운영 방식이 그대로 범죄로 둔갑할 위기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주문취소 기록만으로는 횡령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변호인은 POS 단말기를 의뢰인 혼자 다룬 것이 아니라 종업원과 아르바이트생까지 모두 사용했고, 주문취소는 손님이 주문을 바꾸거나 결제 수단을 바꾸는 경우, 실수로 누른 경우에도 일상적으로 생긴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당시 함께 일한 종업원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2. 현금매출 차액은 고소인에게 직접 건넨 돈이라는 점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 관계여서 만날 때 현금매출을 직접 건넨 적이 많았고, 이 때문에 법인 통장 입금액과 장부상 현금매출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뒷받침하려 휴대전화 위치 자료와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했습니다. 3.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고소인 측 사정 고소인 스스로 가게 운영을 전적으로 맡기고 매출·재고 관리에 소홀했다고 인정한 점, 고용계약서나 정해진 급여 약정도 없었던 점을 짚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POS 단말기는 의뢰인뿐 아니라 종업원·아르바이트생도 다뤘고, 주문취소는 하루 몇 차례씩 여러 사유로 생겼다는 참고인 진술 ▲ 영업기간에 비추어 수백 차례의 주문 변경·취소가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사정만으로 차액을 횡령했다고 볼 수 없는 점 ▲ 현금매출을 고소인에게 직접 건넸다는 의뢰인 진술이 일관되고, 이를 뒤집을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고소인이 처음 함께 고소했던 절도·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 나머지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스스로 취소했습니다. 요약 가게 매출 장부와 입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단말기를 다뤘는지, 주문취소가 어떤 경우에 생기는지,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를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말기를 여럿이 함께 사용한 사정이 인정되고, 현금을 직접 건넸다는 일관된 진술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온라인 상담 신청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