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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만취 상태로 운행 중인 택시기사 폭행해 특가법 입건, 처벌불원과 반성 참작돼 기소유예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결과 ㅣ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하던 기사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기소 여부 판단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했다는 것 ②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붙잡아 당겼다는 것 ③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했다는 것

검찰도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일반 폭행죄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차 안의 승객과 다른 차량, 보행자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로 보아 무겁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일반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도 않습니다.

기소되면 형사재판을 받고 전과가 남을 수 있었기에, 의뢰인에게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피해가 경미한 사안

의뢰인의 행위는 운행 중인 피해자를 붙잡아 당기고 욕설 등을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남은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2. 술에 만취해 벌어진 일

검찰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도 함께 살폈습니다.

3. 깊은 반성과 가족의 선도 약속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었고, 의뢰인의 부모도 앞으로 의뢰인을 바르게 이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그 내용이 수사기록에 편철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행 중인 피해자를 붙잡아 당기고 욕설 등을 한 사안으로 피해가 경미한 점 ▲ 술에 만취하여 범행에 이른 점 ▲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부모도 선도를 약속한 점 ▲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과거 한 차례 기소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요약

운행 중인 택시나 버스의 기사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검찰은 피해의 정도, 범행 경위, 반성 여부와 가족의 선도 의지, 피해자의 의사를 함께 살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가 경미하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형사기소유예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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