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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뒤 지인 강제추행 고소, 당시 녹음·메시지로 진술 신빙성 다퉈 불송치(혐의없음)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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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에서 지인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피해자와 식당에서 저녁을 겸해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다가 ②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저항하지 못하도록 붙잡은 채 ③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두 사람이 의뢰인의 집에서 단둘이 있었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고소는 사건이 있고 몇 달이 지나서야 의뢰인에게 알려져, 그 사이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는 영상 같은 자료는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성범죄 전력이라는 무거운 낙인이 남게 됩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의하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동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다는 점 변호인은 술자리 대화 끝에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고소인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응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휴대전화로 녹음해 둔 파일과 그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해, 녹음 내용상 고소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응하는 말을 하는 등 강제로 볼 수 없는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 고소 내용과 맞지 않는 정황 고소인은 여러 차례 저항했다고 했지만 몸에 상처나 멍 같은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집을 나선 뒤 고소인이 의뢰인과 다정하게 함께 걸어 나가 배웅을 받고 귀가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강제로 추행을 당한 사람이라면 보이기 어려운 행동이라는 취지였습니다. 3.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변호인은 두 사람이 술집과 의뢰인의 집에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고소인이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 고소인이 경찰에서 의뢰인의 집에 두고 간 소지품에 관해 실제와 다른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였고, 의뢰인이 그 물건을 찾아 내려왔을 때 보낸 "조심히 들어가라"는 메시지와 녹음 파일 등 객관적 자료와 고소인 진술이 크게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의 주장과 진술을 배척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요약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생긴 일로 고소되면, 고소인의 진술 하나가 사건 전체를 좌우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당시 녹음, 주고받은 메시지, 사건 직후의 행동처럼 객관적으로 남은 자료를 하나씩 맞춰 보며 고소인 진술과 어긋나는 지점을 짚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기 전에 혐의없음 판단을 받아 성범죄 피의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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