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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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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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_손가락 수술후 변형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소외 합의(손해배상 일부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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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낙상으로 인해 왼손 약지에 열상을 입게 되어 상대방 병원의 응급실에서 수련의에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이후에도 통증은 가라앉지 않고 손가락이 구부러지게 되는 영구장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의료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수술전후 의뢰인의 상태, 의무기록 및 수술기록,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등을 세부 검토하여 피고 병원의 과실을 열거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두 차례에 걸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고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상대방 측의 이의신청으로 모두 결렬되었으나
소외 합의로 의뢰인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상대방이 손해배상금을 일부 변제하는 내용으로 소외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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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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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최보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