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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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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이은혜 변호사
장훈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원고 청구 인용
의료형사의뢰인은 피고의원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은 후 양쪽 눈에 토안증, 즉 토끼눈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합병증이 자신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인용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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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 인용 (9,100만원 선고)
의료형사
의뢰인은 한의원에서 척추교정시술(추나요법)을 받고 ‘측부 대뇌수질 경색, 척추동맥의 박리’가 발생하였습니다. 피고 한의사는 자신의 시술과 원고의 뇌경색 등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인용 (9,100만원 선고)-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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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 인용 (3억 2천만원 선고)
의료형사
의뢰인은 피고 대학병원의 응급실에서 뇌수막염 진단을 위한 요추검사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른 망아의 부모였습니다. 피고 대학병원에서는 의료진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인용 (3억 2천만원 선고)-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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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 인용
의료형사
의뢰인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피고로부터 양쪽 유방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술 및 유두축소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위와 같은 수술을 받은 후 좌측 유두에 괴사가 생겼으며 이후 유방조직에 감염까지 생겨 결국 유두뿐만 아니라 양쪽 유방의 보형물을 모두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으며 의뢰인에게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인용-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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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 인용
의료형사
의뢰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클리닉에서 2차에 걸쳐 지방흡입 및 안면부 이식시술을 받은 후 얼굴 부위에 무혈성 괴사와 염증 등이 발생한 후 안면부 추흔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발생한 지방이식의 후유증이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피고는 과실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인용-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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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취하
의료형사
의뢰인은 의원에서 레이저 제모술을 받던 중 마취 사고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에 빠져 상급병원으로 전원된 다음 소생하여 사망은 겨우 피하였으나 신경학적 장애가 남아 감각과 운동 능력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 의원에서 먼저 의료사고 관련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 와 법무법인 태신을 통해 본소 방어와 반소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레이저 제모술 과정에서 마취를 위해 에토미데이트가 사용되었고 그 사용량과 방법 등에 있어 과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하여 환자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여부 등 의료 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 항소 취하-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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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인정
의료형사
의뢰인의 몇 년 전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외래치료를 받아오다가 2015. 9.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도수치료를 받은 다음날 심한 MRI 상 심한 추간판 탈출증과 마미신경압박 소견이 나타났고 이후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1주일만에 자진 퇴원하여 타 병원으로 전원하여 마미증후군 진단하에 수술을 받았으나 신경손상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병원 입원 전부터 추간판탈출증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후유증이 기존 질병의 기왕증인지 아니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과 손해배상책임 인정-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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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인정
의료형사
의뢰인의 아버지는 병원에서 슬관절 치환술을 받은 후 호흡곤란, 가슴답답함 등 증상이 발생한 후 심근경색이 발병하였으나 적절한 검사 및 전원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간이 지연되다가 뒤늦게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심정지가 발생하여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수술 후 발생한 심근경색 의심 소견 및 이후 심근경색 발생 이후 신속한 처치 및 이송이 이루어졌는지 및 상급병원에서도 응급 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학적 입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과 손해배상책임 인정- 윤태중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