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사고당시 만75세 여자분으로 청소용역에 종사하며 월96만원의 소득을 얻고있던중 야간에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다 발생한 시고로 사망한 건으로 법원에서는 가동기간을 2년간 인정하고, 과실율을 50%로 참작, 위자료 1억원기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 핵심내용(과실율): 1. 가동기간 보험사(피고측) - 사고당시 만75세로 일실수익 불인주장. 원고측(피해자) - 비록 고령이나 실제 사고당시 소득을 얻고 있었고, 사고가 없었다면 향후에도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 최소 2년이상 인정주장 2. 과실비율 보험사(피고측) - 횡단보도 적색신호 보행자 과실 최소 70%이상 주장. 원고측(피해자) - 피해자ㅡ 연세를 고려 50%과실 주장 3. 법원 - 가동기간 향후 2년간 인정하고, 피해자과실 원고측 주장대로 50% 반영하여 위자료 1억원기준하여 화해권고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