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교통범죄번호불상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오자 이를 충격치 않기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급히 조작하여 가해차량 우측앞 범퍼로 우측 옹벽을 충격하여 차량내에 승객이 부상을 입은 사고로, 피해자는 2009년도 동일부위 뇌출혈로 치료를 받아오다 이번 사고전 거의 정상회복이 된 상태에서 다시 두부에 충격을 입고, 장기간 치료하였으나 더 이상 회복이 안되고 신경외과와 정신과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터인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로 가해보험사에서는 기왕증을 주장하며 개호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아 결국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신체감정및 사실조회회신결과 개호가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나,향후 3년간 우선 개호를 인정하고, 이후 재판정을 요한다는 내용으로 감정일로 부터 3년간에 대한 일부청구로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이후 재청구를 하는 것으로 사건종결된 성공사례임. * 핵심내용(개호/기왕증): 1. 개호 보험사(피고측) - 두부손상이 사고의 직접적 충격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치료한 재활의학과 주진단명인 외상성 축색손상의 장해가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도 확신할 수 없고, 더나아가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안전을 돌보지 않은 과실 40%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MRI사진상 뇌출혈로 인한 것이라 할 만한 음영이 보이지 않고,2009년도 부터 동부위에 대한 후유증으로 장기간 치료한 사실이 있으므로 현재의 후유증도 그 연장선상에서 사고전 부터 있었던 기왕증이다. 그러므로,개호불인에 대해주장 원고측(피해자) - 신체감정 결과 신경외과 상지부전마비 31%장해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감정결과 33% 장해에 1일 14시간 2인개호 인정 감정회신을 토대로 여명기간까지 개호인정요. * 사고와 인과관계 및 기왕증기여도과 개호인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개호인정요청 및 타당성에 대한 내용을 감정의와 재판부에 반박주장으로 개호인정받은 드문 성공사례임. 2. 사실조회 회신 피감정인이 임상치매척도 (CDR)3점 해당 중등도 치매상태를 나타내며, 입원기간동안 불안정한 정동장애,충동조절장애, 자해,타해 가능성으로 타인개호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로 이는 사고후 뇌확산텐서영상에 의한 자료로 확인가능하며 이를 뒷받침함. 3. 전문심리위원 회신(결론) 원피고, 양자간주장에 대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에게 재판부에서 직접 감정자문의뢰를 하여 회신을 받아 본 결과 원고측 주장대로 사고기여도 100%적용함이 타당. 법원에서 향후 개호비부분은 유보하고, 감정일로 부터 3년간에 대해 일실수익 및 개호비, 향후치료비 인정하고 화해권고 결정함.
결과 -
교통범죄
피해자 급여소득자로 사고지점 편도4차로를 2차선으로 정상운행중 가해차량이 3차로 주행하다 2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원고차량을 충격하였기에 무과실을 주장하고, 부상부위 경추탈구와 추궁골절로 유합술 시행하였으나 가해자측 보험사는 척추체골절로 인한 수술이 아닌 탈구로 인한 수술시행으로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를 주장하여, 법원신체감정결과 영구장해회신을 받아 이를 토대로 법원에 소가변경확장청구하여 과실율 20%에 영구장해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보험사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판결선고를 기다리는 사례임. * 핵심내용(장해/과실): 1. 후유장해 보험사(피고측) - 탈구로 인한 수술시행으로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를 인정함이 타당주장. 원고측(피해자) - 척추체 유합수술을 시행하였기에 영구장해인정이 타당하며,신체감정결과에서도 영구장해 인정회신 받음 2. 과실 보험사(피고측) - 차량대물건으로 양차량 가입보험사간 구상금청구소송에서 40%대 60%결정 내용을 인사사고소송에 대해 적용주장함. 원고측(피해자) - 피고측 주장하는 구상소송건은 원고가 개입하여 이뤄진 판결이 아닌데다,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원고차량가입사에서 소취하를 하여 종결되어 과실에 대한 최 종결정이 안된 건으로 피고측 주장은 부당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한 인신사고소송에서 법원이 20%의 과실율이 적정하다 본다는 내용의 화해권고를 내렸으나, 피고측에서 이의신청제기하여 판결을 기다리는 상태임.
결과 -
교통범죄
사고시각 낮에 편도4차선중 버스전용차선 1차로를 가해차량 버스가 정상주행하던중, 진행방향 2,3,4차로에 심한 정체차량으로 정차중에 우측정차차량사이로 급돌출하는 피해자를 가까운 근접거리에서 미처 피양치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고로, 가해처량 운전자는 갑자기 튀어 나오는 피해자를 도저히 피할수 없는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로 주장하고, 버스공제조합에서는 블랙박스영상자료를 제출하면서 검찰에서는 가해운전자의 무혐의 처분결과를 가지고 운전자의 무죄와 면책을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에, 사망피해자측에선 반소제기를 하고,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자의 전방주시와 안전운전의무, 조향및 제동장치 조작를 하여 사고예방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반박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조정결정안을 이끌어 내었고, 공제조합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양자간 조졍으로 종결된 성공사례임. * 핵심내용(개호/과실): 1. 과실 공제조합사 - 주간, 버스전용차로 주행, 편도4차로로 중 2,3,4차로 차량정체로 정지상태에서 망인이 차량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피해자를 불과 10여미터 앞에서 발견하였으나, 충격을 피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가까운 거리에서 발생하여 불가항력이었고, 이점을 참작하여 검찰에서 무혐의처분 받았음. 공제보험사 면책주장 (블랙박스 영상참조) 피해자측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자의 전방주시와 안전운전의무, 적절한 조향및 제동장치 조작 미흡으로 인한 사고유발 내용으로 반박주장. 조정결정 3,300만원 이끌어 냄.
결과 -
교통범죄
회사 회식을 마치고, 새벽에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다, 가해차량 택시에 충격하여 경추 5-6골절로 유합수술을 받고, 처음 사지부전마비 증세가 점차 회복되어 피해자측에선 합의는 포기하고, 소송으로 진행 신체감정당시엔 약 10분 정도 보행이 가능하고, 다니던 회사에 복직하여 생활을 할 정도로 회복이 되었으나, 여전히 마비로 인한 장해가 잔존한 상태에서 신체감정결과 신경외과 노동상실율 56%, 비뇨기과 신경인성방광 장해가 남은 상태에서 신경외과에선 일상생활에 있어 개호가 불필요하다는 감정회신이 나왔고, 비뇨기과에선 자가도뇨적응에 대한 일정기간 개호가 필요하고 그이후 재평가를 요한다는 감정서를토대로 개호비를 포함한 피해보상액을 최대한 유리하게 청구했으며, 상대 피고 소송대리리인측에선 당연히 개호불인과 아울러 과실율을 80%이상 주장하였던 사건이었음(가해자 형사판결에서 무죄주장을 한 상태였음) 재판부에서 피해자과실을 60%에 일부개호를 인정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상대피고측에서 더이상 주장의,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고 이의신청을 안하고 사건종결된 성공사례임. * 핵심내용(개호/과실): 1. 개호 보험사(피고측) - 몰래 동영상촬영내용을 신체감정의와 법원에 제출하여 개호불인에 대해주장 10분이상 휠체어나 목발없이 보행이 가능하고, 다니던 회사에 복직하여 정상할동을 하므로 당연히 개호 불인을 주장함. 원고측(피해자) - 신체감정 결과 신경외과 노동상실율 56%(개호불인), 비뇨기과 노동상실율 40%(자가도뇨 가능까지 개호필요 소견 전체장해율 73%에 해당할 정도로 장해가 잔존하므로 비록 신경외과에서 개호불인결과 나왔으나, 일상생활에 있어 약간의 장해가 남는 것이 분명하므로 하루중 일정시간동안 개호인정요청 및 타당성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 개호2시간 인정받은 드문 성공사례임. *참고: 법원 유사판례 ; 거의 개호 불인 내지 한시개호인정 2. 과실 보험사(피고측) - 야간 음주상태에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하였고, 가해운전자 형사팔결에서 무혐의판정 받았기에 보험사 면책주장 (블랙박스 영상참조) 원고측(피해자) - 음주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고, 가해자측에서 요청한 사고담당조사관 증인신청에서도 정확한 물증이 없는 것으로 증언하였고, 횡단보도 적색신호 횡단은 사실이나 가해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운행하면서 보행자를 발견하고 주의신호를 주었던 점을 고려하여 전방주시태만에 대한 과실을 주장피력하여 과실율 50%이내 이끌어 냄.
결과 -
교통범죄
피해자 연구원으로 경추1번골절로 인해 수술이 필요함에도 본인이 수술을 원치 않아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가해 공제사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엔 영구장해 인정을 하지 않아 정식재판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건으로, 법원신체감정을 통해 영구장해를 인정받아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 사지마비(하반신마비포함)가 아닌 단순 척추골절로 수술을 하지않고 영구장해인정을 받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임.) * 핵심내용(후유장해): 1. 후유장해 보험사(피고측) - 장해불인하고, 장해인정받기위해서는 의료자료제출 및 보험사의료자문에 동의요청을 요구. 원고측(피해자) - 정식재판청구하여 신체감정 결과 신경외과 노동상실율 27%(영구장해) 회신, 2. 화해권고 이의신청/ 판결선고 보험사(피고측) - 1차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함. 원고측(피해자) - 화해권고에 대해 수용하려했으나, 피고측에서 이의 제기하여 판결로 결정, 영구장해로 판결원금만 2억3,900만원(지연이자 별도) 이끌어 냄.
결과 -
교통범죄
의뢰인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에 의해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검찰에서 항소한 사건입니다.
결과 -
교통범죄
8세에 집 앞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가스배달 차량에 사고를 입은 후, 사고난지 약 20년이 경과한후 안과장해와 정신과 장해가 잔존하여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보험사와 합의절충 없이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여 정식재판으로 진행하여 신체감정으로 안과장해와 입원감정을 통한 정신건강의학과 장해를 받아 법원으로 청구하면서 사고이후 지연이자를 감안해 화해권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여 2억7천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 핵심내용(후유장해): 1. 후유장해 보험사(피고측) - 사고이후 오랜기간 경과하여 후유장해는 고려하지 않음. 원고측(피해자) -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 합의절충 없이 바로 소송진행 신체감정 결과 안과, 정신건강의학과(입원감정) 영구장해 회신, 2. 화해권고 (판결원금 + 지연이자 : 사고이후 20년간) 보험사(피고측) - 화해권고 결정 수용. 원고측(피해자) - 재판부에서 과실과 지연이자 감안하여 금액결정 확인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함. 2억 7,000만원(지연이자 감안) 성공사례 .
결과 -
교통범죄
A씨는 새벽 2시, 편도 2차로를 주행하던 중, 타이어교체를 위해 2차로의 우측 가장자리 일부를 침범하여 정차하였습니다. 운전자 A씨와 동승자 B씨는 차에서 하차하여 삼각대를 후방 50m에 설치하였고, A씨가 뒷바퀴 타이어를 교체하고, B씨는 옆에 서서 타이어 교체 작업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방에서 오고 있던 가해차량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면서 A씨와 B씨를 충격했고, 결국 사망한 사건입니다. 보험사(피고측)주장: 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시야 확보를 할 수 없음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주장하였으며, 피해 차량이 차로 일부를 침범한 점,교체작업 보조를 했던 B씨가 도로에 서 있다가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과실을 60% 이상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