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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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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8세 사고발생 20년후 소제기사건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1. 사건내용

8세에 집 앞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가스배달 차량에 사고를 입은 후, 사고난지 약 20년이 경과한후 안과장해와 정신과 장해가 잔존하여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보험사와 합의절충 없이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여 정식재판으로 진행하여 신체감정으로 안과장해와 입원감정을 통한 정신건강의학과 장해를 받아 법원으로 청구하면서 사고이후 지연이자를 감안해 화해권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여 2억7천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 핵심내용(후유장해): 1. 후유장해 보험사(피고측) - 사고이후 오랜기간 경과하여 후유장해는 고려하지 않음. ​ 원고측(피해자) -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 합의절충 없이 바로 소송진행 신체감정 결과 안과, 정신건강의학과(입원감정) 영구장해 회신, 2. 화해권고 (판결원금 + 지연이자 : 사고이후 20년간) 보험사(피고측) - 화해권고 결정 수용. 원고측(피해자) - 재판부에서 과실과 지연이자 감안하여 금액결정 확인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함. 2억 7,000만원(지연이자 감안) 성공사례 .

2. 태신의 조력

3. 사건의 결과

요약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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