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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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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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 성형외과 쌍꺼풀 및 앞트임 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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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들은 자매로써 같은 상대방 의사로부터 쌍꺼풀 및 앞트임 수술을 받은 후 흉터가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 의사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 의사가 의뢰인들에게 사용한 수술방법은 흉터가 많이 남아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을 밝혀내 이를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요약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아니었으면 피고의 과실을 밝히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의사면허를 가진 태신의 전문변호사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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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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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