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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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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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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 외과 T관 담낭조영술 시행 후 발생한 급성담낭염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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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환자의 가족으로 환자는 상대방 대학병원에서 T관 담낭조영술을 받은 후 급성담낭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패혈증,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병원은 치료과정에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의무를 다하였으며 합병증은 환자의 기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환자가 상대방병원에서 T관 담낭조영술을 받은 후 담낭관이 막힌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퇴원시킨 사실을 밝혀내어 이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조정결정을 내렸으며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아 조정에 이르렀습니다.
요약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아니었으면 피고의 과실을 밝히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의사면허를 가진 태신의 전문변호사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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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의) - 정형외과 경골 근위부 절골술 및 추벽 절제술 이후 발생한 비골신경병증
- 2013-07-01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